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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참가

71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워크숍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사회적가치의 의미와 정책방향

 

부문별 정책발표

-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 공공기관 평가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평가

- 공공구매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가치의 의미와 정책방향

 

1960~1990년대의 중앙집중형 경제적 성장 구조를 거쳐 현재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분배, 환경, 사회적 자본 등)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의 변화

 

이에 맞춰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관점에서의 공공부문 운영과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2010)’, 독일의 경쟁제한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영국의 사회적가치법(The Public Services(Social Value) Act)’ 등 사회적 가치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제도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201710월에 발의된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에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 ‘공공기관의 책무와 역할’, ‘기본계획 및 지역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회적 가치 위원회’,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제화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 유동성, 다양성, 협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사회적 가치 기반사회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입법과제, 제도개선 과제, 정책과제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공공부문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및 관련 부속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 등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 및 확산시키고,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도하여 공공 및 시장영역으로 확산시키고, 시장에서는 CSR/CSV법과 자율적 노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 및 확산시키고 이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법 기반 구축, 주요정책에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성화 지원 방향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지원을 설명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방향

 

공공기관의 역할은 전력, 도로 등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예술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 경영 등의 5대 지표를 설정하고 경영평가 배점을 공기업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2~6), 균등기회와 사회통합(1.5~4.5), 안전 및 환경(1~3), 상생협력 지역발전(1~3) 등 배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 참여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시민 평가단이 직접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국민 참여 우수사례를 가점하는 등 국민 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앨리롤하우스 Bake a dream!

 

앨리롤하우스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베이킹 클래스를 제공하여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주관으로 크라우드펀딩 100%를 달성했고 크리슴스 페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활발한 SNS 자체 채널 홍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대량생산, 전국배송, 주력 아이템은 이미지롤케이크 외 상품 개발, 카페음료사업, 체험사업 등 경제적 가치 또한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하였다.

 

 

무한상사

 

무한상사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채널이다. 무한상사는 공급상품 정보부족, 공공시장 지식부족, 사례활용 및 관리부족 등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구시, 시의회,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37개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구매 지원을 협력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영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무한상사는 현재 46개 업체의 조합원사, 회원사 조직인 무한상사는 전산 사무용품, 복합기, 컴퓨터, 인쇄, 출판, 생활용품, 문화, 교육, 관광, 청소, 소독 방역, 추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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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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