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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위원 위촉식 및 심의위원회 개최

 

 

지난 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라북도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및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사무 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의 지적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민간위탁 심의위원 위촉식과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전라북도 민간위탁 사무 중 신규사무 2, 계약위탁, 재계약 사무 21, 계속사무 16건 등의 사무를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등의 평가로 심의가 진행됐다. 39개 사무를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발송하여 심의의견을 작성하게 하고, 검토의견을 기반으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를 진행했

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외에 전라북도청 정책기획관, 예산과정, 총무과장, 호원대학교 교수, 원광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북일보 기자 외 전라북도청 민간위탁 사무담당 공무원 등 약 20명이 참석하여 진행됐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사무별로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충남도청 민간위탁 사무평가 연구사례를 예를 들며, 특정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17개 평가기준인 공공성판단 기준으로 4개 법규정성, 서비스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을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4개 기술적 타당성, 사례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서비스 공급가능성을 효율성 판단기준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 서비스 질 개선, 인력/조직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거버넌스 용이성, 성과측정 용이성, 사회적 가치 창출성 등의 기준으로 4가지 운영방식인 직영, 공사·공단, 출자·출연법인, 민간기업 방식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벼 가중치 고려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수렴하여 객관화 작업과 정량화 작업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청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및 적정성의 검토 외에도 종합적인 검토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사무 중 민간위탁 운영방식 결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대적으로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전라북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되 민간위탁 서비스가 도민, 시민의 행복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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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브릿지협동조합

등록일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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