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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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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관협업사무 운영현황 I
저자 : 배성기

 

민·관 협업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관 협업형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공사공단 경상전출금(309-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402-02),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관 협업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자본이전(403), 공기업전출금(404)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세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도움을 주신 전국 민·관 협업사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

 

Chapter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1


서울
종로구 1
용산구  1
성동구 1
광진구 2
동대문구 3
중랑구 4
성북구 4
강북구 5
도봉구 5
노원구 6
은평구 6
서대문구 7
양천구 7
강서구 8
구로구 9
금천구 9
영등포구 9
관악구 10
서초구 11
강남구 11
송파구 12
강동구 13


경기
수원시 13
성남시 15
의정부시 18
안양시 20
부천시 24
광명시 26
평택시 29
동두천시 29
안산시 30
고양시 33
구리시 36
남양주시 37
오산시 38
군포시 40
의왕시 41
하남시 42
용인시 43
파주시 44
이천시 46
안성시 48
여주시 50
김포시 51
화성시 52
양주시 53
포천시 57
연천군 61
양평군 61


인천
인천광역시 63
중구 66
미추홀구 67
연수구 68
부평구 69
계양구 70
서구 71
강화군 73
옹진군 73


광주
광주광역시 74
동구  75
서구  75
남구 76
북구 76
광산구 77


대구
대구광역시 77
중구 88
동구 89
서구 89
남구 90
북구 91
수성구 92
달서구 93
달성군 95


대전
대전광역시 97
동구 98
중구 99
유성구 99
대덕구 100

부산
중구 101
서구 101
동구 101
영도구 102
부산진구 102
동래구 104
남구 105


북구 106
해운대구 107
사하구 107
금정구 108
강서구 109
연제구 110
수영구 111
사상구 112
기장군 113


울산
울산광역시 115
중구 120
남구 122
동구 122
울주군 12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24


강원
춘천시 128
강릉시 130
동해시 134
태백시 135
속초시 135
홍천군 135
횡성군 137
영월군 139
평창군 140
정선군 142
철원군 145
화천군 148
양구군 149
고성군  150
인제군  151
양양군 151


충북
청주시 153
충주시 153
제천시 155
보은군 159
옥천군 163
영동군 166
괴산군 169
단양군 171


충남
공주시 171
보령시 174
아산시 175
서산시 179
논산시 183
계룡시 185
당진시 186
금산군 187
부여군 191
서천군 193
청양군 195
홍성군 198
예산군 200
태안군 202


경북
포항시 206
경주시 208
영천시 209
김천시 214
안동시 216
구미시 219
영주시 222
상주시 226
문경시 229
경산시 232
군위군 237
의성군 239
청송군 242
영양군 246
영덕군 246
청도군 250
고령군 250
성주군 253
칠곡군 254
예천군 256
봉화군 258
울진군 259
울릉군 261


경남
창원시 263
진주시 265
통영시 268
김해시 271
밀양시 275
거제시 278
양산시 281
의령군 283
창녕군 285
고성군 287
하동군 289
산청군 291
함양군 292
합천군 292


전북
전주시 296
군산시 305
익산시 307
정읍시 309
남원시 316
김제시 318
완주군 320
진안군 323
무주군 325
장수군 327
임실군 330
순창군 331
고창군 335
부안군 339


전남
강진군 361
해남군 365
영양군 368
함평군 369
영광군 371
장성군 371
신안군 374
목포시 343
여수시 347
순천시 349
나주시 349
광양시 351
담양군 355
곡성군 355
구례군 356
고흥군 359
보성군 360
화순군 361


제주
제주시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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