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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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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監査)
저자 :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설립된 지 만 10년이 지났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지역공동체 편익증대를 통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역의 살림꾼인 지방의원이 민간위탁을 바로 알고 감사하고 심사하여 민관협업(302-민간이전, 402-민간대행)서비스 분야의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기술·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문은 지난 8년간 저술한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 민간위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서비스경영,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사회적기업의 공공부문 계약 입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하였다.
민간위탁사무 감사(監査)의 출발점은 먼저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한 민관협업사무 감사방법론 구축하기 위해 출발했다. 이는 첫째, 현행 민·관 협업사무 유형인 민간위탁, 공공위탁(출연기관),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민·관 협업형 공공서비스가 공익적 가치를 살리면서 주민 감동 서비스 제공방안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예산지출대비 최적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개선 되야 한다. 셋째, 상기와 같은 방향으로 시정이 구현되도록 감사(監査)하고 심사(審査)하는 표준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던 사무나 신규사무형태의 민관협업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목적은 여러 기대효과와 정치적, 행정적 이해관계 가운데서 진행된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만으로 비용 절감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와 과정이 효율화될 때 시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향상,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전문성이 향상되는 수탁기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체의 편익을 증대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책임성 있는 지방의원이 양성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본서가 지방의원이 민·관 협업사무 행정사무 감사 및 예·결산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목차>

 

1장 민간위탁의 개념 1
1절 민간위탁이란 1
1. 민간위탁의 배경과 의미  1
2.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필요역량 4
3.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근거 5
4.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14
5. 한일 민간위탁제도 비교 16
6. 민간위탁 유사 용어의 정의적 차이 17
7. 민간위탁 운영현황 18
7.1 전국 요약 값 19
7.2 민간위탁서비스 유형 23
8. 민간위탁서비스 품질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8.1 민간위탁 운영성과요인 28
9. 민간위탁서비스 품질경영 유인을 위한 민간위탁 감사 32


2장 민간위탁 관리모델 37
1절 민간위탁 관리 37
1. 민간위탁 관리모델 의미  37
2. 민간위탁 관리요소 38
2.1 민간위탁 찬성과 반대 요인 38
2.2 각종 민간위탁 감사에서 지적하는 요인 40
2.3 민간위탁 계약해지 사례 44
2.4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의 통제·자율요인 45
2.5 민간위탁 관리모델 46
2절 민간위탁 관리모델 단계별 이해 47
1. 1단계 : 민간위탁 적합성 판단 47
2. 2단계 : 조례 및 규칙 제정 및 개정  50
3. 3단계 : 비용산정 57
4. 4단계 : 입찰기획 및 진행 61
5. 5단계 : 계약서 작성 67
6. 6단계 : 성과평가지표 개발 67
7. 7단계 : 운영관리 70
8. 8단계 :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70
9. 민간위탁서비스 지속적 개선 72


3장 민간위탁 감사방법과 사례 77
1절 민간위탁 감사기획 77
1. 기준과 원칙 77
2. 자료요청 7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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